[현장연결] 홍남기 "연 2천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전용 보증 신설"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조치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분기 GDP 성장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50%, 성장에 이어 5월 수출 증가가 50%를 넘고 엊그제 발표된 BS, CSI 등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를 4%로 지시했고 금융연구원, 골드만 삭스 등 국내 전망기관들 상당 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근의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수출,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즉 하경정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경에 발표해 드릴 전망입니다.
다만 하경정 발표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 극복 및 애로해소를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하여 여태까지 지원해 온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인 바 연말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조선업 수주의 호황이 생산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5월 28일 금일부로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5개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정 기한을 2년간 연장 조치합니다.
셋째 일자리 보강을 위하여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청년 특별채용장려금을 9만 명 대상으로 지급하고 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금년에 첫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연장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쉼터 1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가축 질병 피해 농가에 대해서 기존 예산들을 활용하여 취약계층과 농민 지원들에 대한 보강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 극복 및 경기 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 둘째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셋째 4차 산업혁명 점프를 위한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 전략 마지막으로 2기 서비스산업 TF 운영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년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중국 등 여타국에 비해서 청년 창업 활동이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준비된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 도전, 성장, 제도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창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하여 연간 2만3,0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상담을 실시하고 10만 명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 2,0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전용 보증을 신설하여 보증 한도와 보증료를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전용 창업자금이 성실, 실패기업의 채무 감면 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정책 금융 특수직군에 대한 원리금 감면 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 전략입니다.
초고성능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인프라로서 인공지능, 데이터 경쟁 가속화 등 국가 혁신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관련 기술의 선점과 전력 무기화로 인하여 매년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초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컴퓨팅 자원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 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목표로 하여 인프라 확충, 독자 기술력 확보, 활용 활성화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현재 21위 수준의 국가센터 내 초고성능 컴퓨터를 2023년에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10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CPU, 메인보드 등 24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여 각 분야별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엑사급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 국산화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이고 전략적 활용을 위하여 2025년까지 컴퓨팅 자원에 최대 25%를 전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설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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